광역버스 예산 지원 줄이자 "정부간 합의 존중돼야"?
전날엔 "곳간 잘 지켜 국가재정 기여했다는 건가"? 비판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국가사무를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아달라”며 광역버스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2019년 5월 버스기사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경기도에 버스요금인상을 요구했다”면서 “도는 도민 반발 때문에 반대했으나 정부와 민주당은 연간 수백억 예산이 드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부득이 요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요금인상이 끝나자 중앙정부가 이번에는 ‘비용절반은 경기도가 내라’고 요구했다”면서 “이전에도 정부부담이 30%였으니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도 겨우 20%포인트만 추가 부담하겠다는 당황스런 요구였으나 어쩔 수 없이 이 요구도 받아들여 국토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런데 기재부는 이 합의마저 깨고 종전처럼 30%만 부담하겠다고 합의된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결국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 받으며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 개념에 기초해 재난지원금의 보편지원을 주장하며 선별 지급을 고수하는 홍 부총리를 여러 번 비판했다.
지난 10월 "전형적인 탁상공론 정책만 고수한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라고 공격한 데 이어 지난 22일엔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고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재정확대에 미온적인 홍 부총리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아무리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라지만, 홍남기 부총리나 기재부 관료들이 기재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사감으로 정부기관간 공식합의를 마음대로 깨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크던 작던 정부기관 간 공식합의는 존중돼야 하고, 국고를 아끼려고 국가사무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면서 합의한 데로 광역버스 예 절반 부담을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도 민주당정권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이니 기재부와 경기도간 갈등을 조장하는 추측성 갈라치기는 사양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