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근본적으로 중대재해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법이 제정된다면 건설 분야뿐 아니라 시설 분야 등에서도 안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 관련 발언을 두고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었던 변 후보자는 회의에서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됐는데"라고 발언에 논란이 됐다.
변 후보자는 당시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안전 분야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취임하게 되면 위험 노동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며 "안전에 대한 투자를 인권의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수익성 문제나 사업성 부족 문제, 지자체 재원 부족 때문에 인권이 경시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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