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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1가구 1주택' 법안에 경고장... "발의 전 상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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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1가구 1주택' 법안에 경고장... "발의 전 상의해야"

입력
2020.12.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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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진성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 원칙을 못 박은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법안은 무주택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로 민감한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당과 상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진성준 의원과 관련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전날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1가구 1주택' 논란을 불러왔다.

지도부의 이 같은 행보는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당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지도부가 선을 긋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책위와 원내대표단 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자발적으로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도 이런 분위기를 환기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1가구 1주택 보유ㆍ거주 △무주택자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또는 투기 목적 활용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권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사회주의 법안'이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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