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영 건국대 교수 등 논문서 주장
16일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이 근본적인 진단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로부터 제기됐다. 그간 20여 차례 넘게 대책을 내놓았으나 집값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첫 진단부터 잘못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23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난달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라는 글을 발표했다.
손 교수 등은 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주택정책 기조는 '박정희 패러다임(체계)'과 '전두환 패러다임'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졌다"며 변화를 호소했다. 박정희 패러다임은 투기 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 전두환 패러다임은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의 대량 생산을 뜻한다.
특히 투기 규제 대책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박정희 패러다임의 문제의식은 투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예외적인 시기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격 거품의 징후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이렇다. 주택가격 통계가 시작된 1986년 1월 대비 올해 9월 전국 KB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3% 상승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35% 올랐다.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가 정부의 주택 공급 역할을 대신하고, 거래를 통해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 교수 등은 "투기 억제 대책은 빠짐없이 조세 측면의 제재를 포함한다"며 "하지만 시중 유동성이나 이자율, 지역별 수급, 소비자 선호의 변화 같은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 세금만으로 주택가격을 잡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층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새롭지만 오래된 교과서적인 패러다임의 정착을 위해서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지우고, 전두환 패러다임의 초점도 신도시 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번 정부에서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수많은 과도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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