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주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교수 신분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맡아 휴· 복직을 반복하는 사이 전공필수과목들이 한때 폐강됐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20년 넘게 개설됐던 과목이 변 후보자 때문에 멈춰 선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03년 세종대 행정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변 후보자는 2009년부터 행정학과 전공필수과목인 '기획론'을 비롯해 '도시행정론' '지역개발론' 강의를 맡았다. 2014년 2월 정교수가 된 변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SH사장으로 이동하면서 휴직했다. 해당 과목들은 다른 강사들이 대체했다. 1998년부터 전공필수과목이었던 '기획론'을 비롯해 '도시행정론' '지역개발론'이 2016, 2017년 개설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론'은 변 후보자가 SH사장 임기를 마치고 학교에 복직한 2018년 다시 개설됐다. 그러나 지난해 변 후보자가 LH사장으로 떠나면서 현재는 다른 강사가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대와 변 후보자 측은 "정교수가 공직 취임 및 기타 사유로 휴직하면 맡았던 강의는 다른 강사로 대체 진행한다"며 "변 후보자가 휴직한 후에도 대체 강의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교수 신분인 변 후보자가 정치활동이나 공직 등을 이유로 휴직과 복직을 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이런 행보를 두고 '폴리페서'의 폐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변 후보자는 공직에 진출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면서 학생 수업이 뒷전이었던 것 같다"며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역할에 차이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컸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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