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 정부가 중앙을 비롯해 3~5곳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사과했다. 2015년 당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았던 권 후보자는 복지부의 기조실장, 차관을 지냈다.
권 후보자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당시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장관으로 부임하면 그런 부분(감염병전담병원 설립)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부처 협력이 필요하면 도움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메르스 사태 직후인 2015년 9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3~5개소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조선대병원이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데 그친데다, 두 곳 모두 부지선정이나 이전 지연 등으로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나머지 권역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권 후보자는 또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시기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해외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며 "우리도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이는 다음에 찾아올 4차 유행을 대비해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방역조치에 우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확한 백신 접종시기를 묻는 질의에는 "내년 2,3월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며 "접종에 필요한 여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긴급사용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접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과감한 백신 선구매를 위해 어떤 법적제도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공무원들은 일이 끝나면 감사와 지적으로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면책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 뒤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가적인 병상 확보를 어떻게 할 지 논의하겠다"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8일 44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필요시 한 번 더 발동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권 후보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받던 기존 중환자들을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대응 인력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생의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면서 국회와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후보자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 대책에 필수의료확충이 들어가 있고, 이제 막 시작한 의정협의체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도 필수의료확충"이라며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많은 만큼 국민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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