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시군구청협의회장 인터뷰
"교육자치권 확보해야 진정한 분권"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지난 10일 오후 협의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환영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자치법의 국회 통과로 내년부터 행정의 중심은 지방자치단체로 확실히 넘어가게 됐다.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요구하던 지난 30여년의 지역 목소리가 실현될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어진 권한에 걸맞게 전보다 훨씬 책임을 지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앙정부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일하던 관행에 익숙해진 탓에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대표적이다.
황명선(5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22일 이런 우려에 대해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니, 중앙정부가 믿고 맡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논산시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9월 협의회의 민선7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수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단체로, 전국 228개 단체장이 참여하고 있다.
황 회장은 “권한을 너무 주는 건 아닌지, 지방정부가 실수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시선은 중앙통제방식에 익숙한 구시대적 유물”이라며 “법과 제도에 의한 지방정부 운영 체제가 이미 자리를 잡았고, 지역이 오히려 창의행정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권한이 확대되면 창의행정이 홍수를 이루고, 지역주민과 국민의 삶은 더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K방역 아이콘으로 꼽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해외 입국자 콜밴 서비스는 물론, 생활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00원짜리 택시 등이 모두 지방정부에서 시작돼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발전한 것들이다. 황 회장은 "중앙정부의 신뢰가 더해진다면 지방에서 더 훌륭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지방자치법과 함께 자치경찰법, 지방일괄이양법 등 이른바 '지방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자치분권을 향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게 228개 기초지자체의 목소리다.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회의 도입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번 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 및 대표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회장은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와 함께 시·도 자치경찰제에서 더 나아가, 시군구 기초단위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지역생활 밀착서비스는 당연히 지역경찰이 더 잘 할 수 있다”며 “마약·강력 범죄는 중앙에서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치안·교통 업무는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마지막으로 교육자치권까지 확보해야 진정한 분권이 이뤄진다는 게 228개 기초단체장의 목소리라고 강조한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도, 그 동안 지역 맞춤형 교육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진단 때문이다. 황 회장은 “돌봄교실도 필요하다면 지역 사정에 맞게 밤 늦게라도 운영돼야 한다”며 “교육자치 문제를 공론화해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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