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문제가 연일 논란인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감한 백신 구매를 위해 공무원이 면책돼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에겐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권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백신 도입과 접종 속도가 더디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우리나라와 해외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맞받았다.
권 후보자는 "우리도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이는 다음에 찾아올 4차 유행을 대비해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방역조치에 우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확한 백신 접종시기를 묻는 질의에는 "내년 2,3월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며 "접종에 필요한 여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긴급사용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접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과감한 백신 선구매를 위해 어떤 법적제도나 지원이 필요한지 묻자 권 후보자는 "공무원들은 일이 끝나면 감사와 지적으로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면책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 뒤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가적인 병상 확보를 어떻게 할 지 논의하겠다"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권 후보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받던 기존 중환자들을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44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들은 제각기 23일까지 목표 병상의 60%, 26일까지 100%를 가동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인력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생의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면서 국회와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후보자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 대책에 필수의료확충이 들어가 있고, 이제 막 시작한 의정협의체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도 필수의료확충"이라며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많은 만큼 국민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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