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차인 손실, 임대인 전가 말고 국가가 부담해야"

"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 보편지급? 주장 이유 살펴야"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임차인의 손실을 임대인에게 전가해서는 안되고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차인의 손실, 임대인 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라는 제목의 글을 띄우고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임대료 멈춤법'에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다시 이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른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은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며, 또한 은행에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낮추도록 하면 그 부담은 종국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약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가 임대인에는 건물주만 있는 게 아니다. 스스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면서 임대인으로 월세 얼마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다”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닌 위기이기에 한 건물, 한 동네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동체 원리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때문에 임차인의 경제손실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게 맞다”면서 “그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 지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경기도가 빅데이터 분석업체에 의뢰한 결과, 재난기본소득을 1만원 보편 지급하면 그 1만원 이외에도 추가로 8,500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경제지, 심지어 집권여당 일부에서 자꾸 선별적 핀셋 지원을 얘기하는데 이론으로는 매우 훌륭해 보이나 현실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나랏돈을 아낀다는 논리로 강행된 선별지급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예산낭비나 다름없는 정책 실패를 초래했다”면서 “핀셋 지원의 당사자였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