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초강수... 중앙정부는 3단계 격상 '신중'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무력화 비판 잇따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23일 0시부터 12일간 적용되는 이 원칙은 1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는 3단계 격상조치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지금은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라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21일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동창회나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절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

수도권 지역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벼랑 끝 전술'이다. 최근 한 주(12월15~21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989명이다. 3단계 승격 기준인 주 평균 800명을 처음 넘긴 16일(832명)보다 100명 이상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3단계 기준 폭인 800~1,000명에서 1,000명 선도 돌파하리란 예상이다.

거기다 이 환자들의 70~80%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병상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고,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500명을 넘기도 했다. 그 사이 병상이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다 숨진 환자가 서울에서만 2명이 나왔다. 경기 부천에서는 한 요양병원에서만 13명의 환자가 병상을 기다리다 숨졌다.

중앙정부도 위기상황임을 알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감염재생산지수가 1.28라는 점을 근거로 "다음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의 기저질환자들이 감염으로 인해 '마지막 성탄'을 보내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단합된 멈춤과 또 대면 모임, 행사 취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만큼은 극력 피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의료체계 과부하는 맞지만 병상 확보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되기에 큰 우려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지난 8일 적용된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째 접어들면서 그 효과가 나타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애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설정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3단계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도권에서 별도로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처를 내놓았다. 뒤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22일 '연말연시 방역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벌써 '2.5단계 + α'에 이은 '2.5단계 +β'냐는 말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만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 발생이 변곡점을 넘어서면 어떤 조치도 안통할 수 있다"며 "정부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자기가 만든 기준을 넘었는데도 '기계적 단계 상승은 안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지키지 못할 개편안을 만들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바이러스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부나 취약한 지역으로 번져나가기 마련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만들 때 이 부분은 감안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신중론을 이해한다는 시각도 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방역을 해야 경제가 산다지만 그렇다고 경제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다"며 "정부로선 어디쯤에선가 타협점을 찾아야 하고, 그 판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