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어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 등 모두 12개 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환 지역 중 하나인 서울 용산구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스포트월드 모습. 뉴시스
미국 국방수권법 내용은 한국엔 초미의 관심사다. 비록 1년 국방예산을 다룬 한시법이지만 남북과 동아시아 현안에 대한 조치를 법제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2021국방수권법은 한국이나 북한과 관련된 조항들이 예년에 비해 많아 보이진 않는다. 작년 2020국방수권법은 ‘KOREA’가 195차례 검색되었지만 이번에는 27번만 나온다. 적어도 의회에서 남과 북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의회의 별도 설명서를 보면 동맹국 한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조항, 북한의 사이버 도발이나 인권 문제를 언급한 조항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지만 대다수는 최종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국방수권법에서 가장 큰 관심은 주한미군 감축의 제한 문제를 다룬 1258조항이다. 이 조항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있어, 국방부 장관은 두 가지 사항을 상원과 하원 국방위원회에 확인하고 90일 지나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가지 사항은 ① 주한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해선 안되며 ②국방부 장관은 그 같은 감축과 관련,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상당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하원에서 낸 1258조항의 원문은 이보다 훨씬 강경하게 주한미군 감축 조건을 제한했다. 국방부 장관이 확약해야 하는 조건에 북한의 위협 정도가 미군 감축에 상응해야 하고, 한국은 분쟁을 억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 됐었다. 감축의 시기도 의회에 보고한 이후 90일이 아니라 180일 뒤로 늦추도록 했다. 사실상 북한 위협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조건만 살펴봐도 미군 감축을 금지시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상하 양원의 조정 과정에서 하원의 조항은 사라졌다. 대신 미군 감축 조항은 2020국방수권법과 철자 하나 바꾸지 않은 동일한 문구와 내용으로 대체됐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한 미군의 대응문제, 한국 정부가 건설해준 주한미군 기지 등도 다루고 있다. 1967~1971년 휴전선 부근에서 다이옥신이 포함된 제초제인 고엽제를 살포한 미군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상하 양원은 의회 동의 없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북선제공격금지 조항을 논의했으나 현행 법으로도 제어가 가능하다며 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대북 긴장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는 내용도 논의 끝에 빠졌다.
<2021국방수권법안 중 주한미국 감축 관련 조항 원문>
SEC. 1258. LIMITATION ON USE OF FUNDS TO REDUCE THE TOTAL NUMBER OF MEMBERS OF THE ARMED FORCES SERVING ON ACTIVE DUTY WHO ARE DEPLOYED TO SOUTH KOREA.
None of the funds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by this Act may be used to reduce the total number of members of the Armed Forces serving on active duty who are deployed to South Korea below 28,500 until 9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Secretary of Defense certifies to the congressional defense committees the following:
Such a reduction is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not significantly undermine the security of United States allies in the region.
The Secretary has appropriately consulted with allies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South Korea and Japan, regarding such a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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