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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대선 불복, 누가 막을쏘냐... 또 연방대법원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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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대선 불복, 누가 막을쏘냐... 또 연방대법원에 소송

입력
2020.12.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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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州 우편투표는 잘못"?
결과 어떻게 나오든 승부 못뒤집어
바이든 도덕성·정당성 공격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로이터 연합뉴스

퇴임이 한 달도 안 남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각급 법원에 냈던 ‘선거 부정’ 소송에서 거의 다 졌던 터라 이번에도 승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마지막까지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연착륙을 방해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州) 대법원의 우편투표 관련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제기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우편투표 사기를 방지하는 보호막을 허물어 버린 주 법원의 결정을 뒤집겠다”고 강조했다. 펜실베이니아주가 접수한 우편투표 중 일부가 마감 시한이 지난 후 접수돼 이를 유효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대신 주의회가 대선 선거인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펜실베이니아 주의회 상ㆍ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1.2%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불복 소송은 죄다 법원의 퇴짜를 맞았다.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소송만 해도 이번이 네 번째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캠프가 약 50건의 부정 선거 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계속 패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부를 뒤집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선이 실시된 지 이미 7주가 지난 데다,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까지 남은 관문은 다음달 6일 상ㆍ하원 합동 회의 선거인단 투표 개표뿐인 탓이다. 여기에 만에 하나 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에 걸린 선거인단 20명 모두를 트럼프 대통령의 표로 집계한다고 해도 바이든 당선인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 미 선거법 전문가인 조슈아 더글러스 켄터키대 교수도 “대법원이 신속하게 소를 기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끝나지 않은 소송 행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측근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계엄령이 역사상 64번 실시됐다”며 군 동원 주장을 펴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아들인 헌터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도 ‘바이든 때리기’의 일환이다. AP통신은 “헌터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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