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기 110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충전소 부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BIG3(수소차ㆍ시스템반도체ㆍ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초 연말까지 수소충전소 100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연내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이 구축되도록 검사인력 확대와 절차 단축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전소 부지 확보를 위해 국유지 중 강원ㆍ경기 등 6개 시도에 10곳의 후보지역을 발굴하고, 부지매각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내년 중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 설치 가능 부지 200개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자들이 수소 충전소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개발제한구역 수소충전소 구축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인허가권도 중앙정부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충전소에는 약 9,000만원의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반도체 업계의 투자 계획도 적극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ㆍ원천기술’에 추가해 세액공제를 우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 R&D의 경우 투자 금액의 25%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신성장ㆍ원천기술에 포함되면 투자 규모의 20~4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규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굵직한 규제 혁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