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저자 등재 의혹은 시한부 기소중지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국제학술대회 포스터에 부당하게 눈문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나 전 의원 아들 김모씨의 논문 포스터 제1저자 등재 혐의에 대해, 전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김씨가 또 다른 포스터에 제4저자로 등재된 혐의에 대해서는 미국 대학 및 학회 등 형사사법 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 또는 보류해 공소시효를 정지해 놓은 뒤, 감정 결과가 도착한 후 수사를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논문 저자 허위 등재 의혹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과 김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김씨는 2014, 2015년 미국 소재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2차례에 걸쳐 각각 1저자,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시민단체들은 김씨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논문에 저자로 등재된 것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외에도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3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 자녀들의 대학 부정 입학 △스페셜올림픽코리아(지적발달장애인 대회) 사유화 △나 전 의원 일가가 세운 홍신학원의 사학비리 의혹 등을 검ㆍ경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씨 관련 사건 외 나 의원 관련 나머지 고발 사건들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는 이날 군에 입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군 복무 중 4저자 관련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해 수사가 재개될 경우, 사건은 군검찰로 이송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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