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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는 이젠 기후 위기로 표현된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로서 기후 위기의 대응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동시에 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적응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전자를 위한 노력은 최근 들어 ‘탄소중립’으로, 후자를 위한 노력은 ‘기후탄력성’으로 각각 집약되고 있다.
탄소중립에 관한 논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기온상승 폭을 1.5℃ 이내로 묶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이 제로가 되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됐다. 최근 들어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과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예, 탄소국경조정세 도입)를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올 연말 안으로 ‘2050 탄소중립’을 골자로 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이의 이행을 위한 시나리오와 부문별 로드맵 작성 등이 국민 참여로 추진될 계획이다. 청정 에너지의 전면 사용, 자원·에너지 투입의 최소화를 위한 순환경제 구현 등 탄소중립화 방법들은 지금껏 시도한 온실가스 감축보다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다.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의 속도를 낮추게 될 것이지만, 진행 중인 기후 변화 관성을 멈추진 못한다.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줄어들더라도 앞으로 최소 50~200년간은 과거에 배출된 온실가스로 온난화가 계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기후 위험을 사회적·생태적 시스템으로 흡수하여 ‘교란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회를 ‘기후탄력사회’라 한다.
기후변화정책에서 이를 그 동안 ‘적응’으로 다루어 왔다. 최근 정부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을 목표로 물관리·생태계·건강 등 각 분야의 적응력을 높이고 감시·예측 및 평가를 강화하며 사회 전 부문에 적응주류화를 구현하는 추진 전략이 제시됐다. 국민들의 기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에 의한 이행평가가 시행된다.
3차 대책의 주요 특징은 홍수·식량안보·감염병?질환, 취약계층 보호 등 8대 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가 포함된 점이다. 이는 IPCC가 제시한 ‘2℃ 상승’이란 ‘최악 시나리오’에 암묵적으로 맞추어 국민의 생태환경적 삶을 탄력적으로 재조직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의 두 축인 탄소중립과 기후탄력성은 서로 맞물려 있다. 탄소중립이 산업논리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에만 한정한다면, 탈탄소 기반의 ‘기후안심사회’로 옮아가는 전환의 역동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내년에 본격화할 탄소중립의 제도화와 함께 기후탄력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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