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특수 상황, 인력 부족하니 재시험 기회 줘야"
반대 "형평성 어긋나…국민 여론 자기들 맘대로 바꾸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시험 볼 기회를 주는 구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제책을 발표할 겨우 여론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줄 수도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재시험 관련) 문제를 정부 내에서 당연히 의논해왔다"며 "그것이 '공정하냐, 절차가 정당하냐'는 국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현실적 필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까지 감안해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시험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도 바뀌는 것 같다"며 "국민 여론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조만간 현실적인 여러 상황도 감안해 조처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의사 없으면 누구 탓하려고" 찬성
21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서5병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의료진 등 종사자 전수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뉴시스
질병관리청 중앙대책본부에 다르면 20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1,097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가용 병상과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용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에 의사 없으면 누구 탓하려고, 진짜 감성에만 충실한 사람들이다"(ku****), "의대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이 시국에 당연히 구제해야 한다"(sa****)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앞서 9월 의대생들은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다. 본과 4학년 의대생 2,726명은 1년 유급 처리될 예정이다.
"모든 공적 시험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반발
21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서5병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의료진 등 종사자 전수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뉴시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제 시) 국가의 정신적 주춧돌 하나가 무너지는 일이 된다. 형평성에 대한 수많은 법적 분쟁거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나비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럼 모든 공적 시험에 동일하게 적용해라. 국가정책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서 되겠는가"(찰****), "이번에 재시험 결정되면 그동안 지켜온 원칙과 체계는 다 무너진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여론이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 여론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네. 차라리 솔직하게 인력 부족해서 그런다고 왜 말을 못해?", "국민 여론 소리 하고 있네. 기싸움하다가 의사 부족하니까 이제 와서 빌빌거리는 거잖아", "여론 바뀌었다고? 세상에 전 여기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가 보군요" 등의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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