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600달러 현금 지급·추가 실업급여 부활
21일 표결 예상…1.4조달러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도
미국 연방의회가 추가 경기부양책에 합의한 20일 미치 매코널(가운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의사당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5개월여간 힘겨루기 끝에 9,000억달러(약 99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곤두박질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개인 현금 지급과 중소기업 자금, 추가 실업급여 지원 등을 약속했다.
20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은 양당이 이같은 내용의 5번째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마침내 우리 국가가 오랫동안 들어야 했던 것을 발표할 수 있게 됐다. 더 많은 도움이 오고 있다"며 "양당의 상·하원 대표가 합의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이 미국인들을 위한 또 다른 주요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 측도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미국인들의 생명과 생계를 구하는 데 필요한 긴급 자금을 제공할 구제안에 공화당·백악관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는 △1인당 600달러(66만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당 300달러(33만원)의 연방 실업수당 11주간 지급 △중소기업 급여보장프로그램(PPP) 유지 △코로나19 백신 배포비용 지급 등이 포함된다. 수개월간 타협을 가로막았던 공화당이 주장했던 기업의 면책특권과 민주당이 바랐던 주(州)·지방 정부 직접 원조는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협상 막판에 제동을 건 공화당의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긴급대출 프로그램 폐지' 주장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올해 3월부터 의회 승인 없는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연준이 신규 대출은 계속할 수 있게 하되, 의회가 견제권을 쥐는 방향이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4,840억달러(약 532조원) 규모의 4번째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한 지 8개월 만이다. 그간 투입된 총 2조8,000억달러(약 3,078조원)에 1조달러 가까이를 또 쏟아붓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구호 조치에도 코로나19 타격이 워낙 커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NYT는 이번 경기부양책에 대해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말한 수준에 못 미친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또 다른 경제 구제책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표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21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코널은 "가능한 빨리 (표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당은 부양책과 함께 1조4,000억달러(약 1,540조원)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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