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최대 장애물 '연준 긴급대출' 절충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전경. EPA 연합뉴스
의회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안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표결 절차가 남았지만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긴급대출 프로그램 문제를 두고 민주ㆍ공화 양당이 타협점을 찾으면서 990조원 규모의 ‘슈퍼 부양안’ 합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방송 등은 이날 양당이 9,000억달러(약 99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취재진에게 “상ㆍ하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해 20일 부양책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연준 관련 조항 분쟁이 해결되면서 최종 합의에 훨씬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주 이미 △1인당 600달러(66만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당 3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 지급 △중소기업 급여보장프로그램(PPP) △코로나19 백신 배포비용 지급 등이 담긴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00억 달러와 2조4,000억 달러를 주장했던 데서 한발씩 양보한 것이다.
그러나 순항하던 부양책 논의는 17일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올해 말로 끝나는 연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새 행정부가 다시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넣자고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미 재무부가 연준의 코로나19 긴급대출 프로그램 9개 가운데 5개를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되살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민주당은 이 경우 연준과 재무부의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약화된다며 반대했지만, 투미 의원은 “연준의 정치화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맞서 합의 최대 장애물로 부상했다.
그러나 장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연준이 신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의회가 견제권을 쥐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았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그간 연준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올해 3월부터 의회 승인 없는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양측의 합의가 9부 능선을 넘으면서 새로운 이견이 생기지 않는 한 20일 오후 예정된 하원 표결에서 이번 경기부양안이 통과할 것이라고 미 언론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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