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에 美 들썩?… "바이든 정부와 충돌 할수도"

지난 6월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강원 홍천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가로 막는다는 주장이다. 내년 1월 출범할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해온 만큼, 한국의 강력한 대북전단 규제에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지난 17일 영국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이 주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의) 조치들은 미국 신행정부 정책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출판·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얼마나 이례적이며 끔찍하고 충격적인 정권인지 북한 내 동료 시민들에게 알리는 탈북민들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미국 행정부는 나보다 더 강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자신이 아는 한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서명 거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킹 전 특사는 "미 의회는 한국을 지지해 왔다"면서 "미국 의원들로부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이 처럼 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로 미국 정부와 장기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조야 일각에서 개정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 국무부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측에 언론 자유와 북한 인권 희생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또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내년 1월 청문회를 개최할 뜻을 밝힌 상황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