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MBC 라디오 인터뷰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자신의 위력 다시 발휘하는 것"
18일 오전 마스크와 모자를 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려고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청 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된 가운데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18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부산에서도 지금 다양한 시민들이 오 전 시장이 당장 구속돼야 한다는 1인 시위 등을 이어나가고 피해자도 탄원서를 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6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건 오 전 시장 측에서 이중적인 자아형태에서 비롯된 인지부조화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피해자의 추가 녹취록도 확보됐고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범행을 무마하려던 정황까지 나왔다"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수사가 지연되다보니 증거인멸도 높아졌다"며 "이번에는 강제추행치상혐의가 적용돼 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는 점 역시 구속 사유에 참고될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민주당 후속 대책, 전혀 충분치 않아…결국 꼬리자르기식"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오 전 시장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변인은 '오 전 시장이 전관출신 변호사를 고용해 전관예우 효과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전관출신 변호사를 오 전 시장이 선임한 것은 위력을 다시 한번 행사한 것인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축감을 충분히 줄 수 있다"며 "오 전 시장은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권력형 성폭력과 그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력의 행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며 "결국 제명하고 꼬리자르기식 행태"라고 일갈했다. 조 대변인은 "'유감이다',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보여야 한다"며 "긴급하게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재탕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상에서 겪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해 공당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경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염려가 크지 않고 도주 염려도 없다"며 오 전 시장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4월 부산시청 여성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말고도 또 다른 시청 여성직원을 2018년 11~12월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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