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오른쪽) 환경부 장관이 10월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동주택을 방문해 재활용 폐기물 수거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1월부터 중국이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국내 폐기물 시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특히 폐지의 공급 과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18일 민관 합동 '폐지 수급관리위원회(가칭)'를 발족, 국내 폐지 재활용 시장의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내년부터 모든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 국내 재활용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7년 이후 자국 내 환경 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고 수입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2018년 1월 이후 폐플라스틱, 폐전자제품 등 수입 금지 품목을 늘려왔고, 2021년 1월부터는 전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다.
정부가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힐 경우 특히 우려하고 있는 품목은 폐지다. 폐지는 올해 중국 수출량이 2018년 대비 95% 감소한 1만5,000톤에 불과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제 폐지 시장이 주요 수요처였던 중국을 잃으면서 2021년 상반기에는 2020년에 비해 3~5% 가량 폐지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폐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 국내 폐지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수거업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활용 수거를 꺼리는 '쓰레기 대란'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환경부는 최근 주요 폐지 수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폐지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해상운임 가격이 상승 국면인 점은 국제 폐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인만큼 아직 영향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이날 중국의 움직임에 대비해 제지업계와 함께 2021년 상반기 수입 폐지 적정 수급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래도 폐지 적체가 발생하면 한국환경공단 유휴부지와 건설 중인 공공비축창고 3곳을 활용해 제지사 선매입을 통한 비축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량은 연간 1만4,000톤으로, 2017년 말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이후 93% 감소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중국 등 주요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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