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청 안 해
"부처간 연계로 도움줄 기회 있었다"
여야 모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촉구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방배동 모자의 비극적 사연이 14일 한국일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빚어진 비극"으로 규정하고 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던 60대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가슴 아픈 사연이 공개됐다"며 "방배동 모자는 수도세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밀려 위기 신호가 감지됐지만,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못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 행정'이 방배동 모자의 비극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였지만 1·2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례 관리가 이뤄진다는 이유로, 사각지대 발굴 정보시스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신 의원은 "국가가 적극적 행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연락이 끊어진 수급자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를 연계해 별도로 조사했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방배동 모자와 같이 위기발굴 대상이자 연락이 두절된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정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뉴스1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책임지고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2014),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2019) 인천 형제 화재사건(2020년 9월)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삶은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소외되는 이가 없는 보다 촘촘한 복지망을 만드는 데에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15일 방배동 모자 사건을 "부양의무자 기준이 만든 비극"이라고 표현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증명해야만 하는 지금의 사회는 벼랑 끝으로 취약 계층을 내몰 뿐"이라며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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