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의원들이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내려놓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계 모임인 민평련에는 현역의원 42명이 속해 있다.
민평련 대표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권력을 지키기 위한 항명은 국민과 맞서는 것이며 시대정신과 싸우는 것”이라며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개혁에 저항하며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를 언급하며 “윤 총장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징계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일선 공무원이라면 징계에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최대 권력기관인 검찰의 수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내려진 징계에 불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검찰총장의 개인 거취 문제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일부의 검찰조직과 야당, 언론에 기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는 모습은 과거 검찰총장들의 전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반발”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을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나 민주당이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할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는 점에서 여론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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