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본청 앞에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가운데)씨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주요 쟁점에 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17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뾰족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낙연 대표가 임시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논의는 더디기만 한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뿐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정 취지에는 모든 의원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쟁점이 좁혀졌나'는 질문에 백 의원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최종 논의는 상임위에 맡기겠다는 게 결론"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관한 이견이 표출됐지만 조율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중대재해법의 쟁점은 ①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여부 ②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안전보건의무의 구체성 ③식당, 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 법 적용 여부 ④상습적으로 산재가 일어난 사업장의 의무 위반 인과관계 추정 등이다. 이날 의총에선 21명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나, 인과관계 추정 부분에 있어서만 '과도하다'는 데 다수의사가 모였을 뿐이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인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자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향후 상임위 논의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을 다루는 상임위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두고 '전쟁'을 벌였던 법사위다. 법안 심의를 위해선 소위원회부터 열어야 하는데, 아직 일정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소위원회 구성원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상임위 사임계까지 냈다. 백 의원은 "아시다시피 여야간에 냉각기인 시기기 때문에 원내대표간 협상을 통해서 소위가 열릴 듯하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김미숙(52)씨의 단식도 함께 길어지고 있다. 2018년 12월 근무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씨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11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김씨의 단식은 이날로 7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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