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전력이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을 전기요금에 3개월마다 반영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 뉴시스
정부가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전격 확정ㆍ발표했다. 7년 만에 단행된 개편안의 골자는 전기료에 연료비 등 원가변동을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하고, 그 동안 전력요금에 산입됐던 기후ㆍ환경 비용을 분리 고지하는 내용이다. 원가연계형 요금제는 그 동안 우리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 온 ‘낮은 전기료 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큰 변화다. 향후 에너지 전환에 대비한 전기료 인상 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비용이 싼 석탄발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단가가 비싼 신재생과 가스발전을 대폭 늘리는 방향이다. 인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RPS) 등이 반영돼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까진 ‘낮은 전기료 정책’에 따라 전기료는 생산원가보다 쌌고, 기후ㆍ환경 비용도 거의 반영되지 못해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로 이어졌다.
이번 개편은 현상 타개를 겨냥했다. 하지만 장기 불황에 코로나19에 따른 가계의 고통과 기업 경영난 속에서 전기료의 즉각 인상은 거센 저항을 부르기 십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개편에서는 저유가 등 원가 하락 요인을 적극 반영하되, 기후ㆍ환경비용은 일단 분리 고지만 하고 재평가는 1년 뒤로 유예했다. 그 결과 월 전력사용량 350㎾h인 주택의 경우 전기료가 5만5,080원에서 5만4,000원으로 인하되는 모양새를 갖췄다.
문제는 이번 개편으로 원가와 기후ㆍ환경비용이 적극 반영되면서 향후 전기료도 급속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다수 전문가가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전기료 부담 등을 완충할 원전 활용을 촉구해 온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연내 확정할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신한울 3ㆍ4호기를 배제하는 등 ‘탈원전’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차제에 향후 전기료 인상 국면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원전 감축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을 재차 수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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