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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위해 공수처 필요" 46%..."개정안 처리 방식에 문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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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위해 공수처 필요" 46%..."개정안 처리 방식에 문제" 43%

입력
2020.12.17 16:45
수정
2020.12.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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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업체 4곳 공동 NBS 조사 결과
"검찰개혁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 52%


강력한 한파가 몰아친 14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 열린 고드름 사이로 국회가 보이고 있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여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등으로 얼어붙은 여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뉴스1

강력한 한파가 몰아친 14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 열린 고드름 사이로 국회가 보이고 있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여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등으로 얼어붙은 여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국민들은 부정 평가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그렇지 않다는 대답보다 높게 나왔다. 공수처 출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업체 4곳(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케이스탯·엠브레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12월 3주차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43%,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9%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1%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6%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41%)보다 높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9%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4%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검찰개혁 추진 방향 평가와 관련,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는 응답이 52%에 달한 반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됐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2주 전인 지난 12월 1주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가중치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0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3.6%였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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