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다. 경제성장의 축인 소비와 수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 빠르게 경제를 회복한다는 전략이다. 이럴 경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초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이런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정책은 내수 소비 촉진 방안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으로 내수 회복 시기를 앞당긴다는 게 핵심이다. 방역과 소비 촉진을 병행하기 위해 4대 바우처와 4대 쿠폰의 온라인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 규모를 늘리고 첨단기업 유턴을 위한 제도를 바꾸는 등 투자 유인 대책과 각종 수출 지원 대책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소비 진작 카드는 대부분 코로나 사태 안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현이 불투명하다. 게다가 주로 중산층 이상에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이다. 차라리 백신 확보 등 방역과 타격이 큰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내수 소비 촉진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한시라도 빨리 시행해야 할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경감 재원 마련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 순위를 잘못 정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정부 성장률 전망치는 통상적으로 ‘목표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3.2%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0%인데, 이마저도 코로나 재확산이 겨울까지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며,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2.2%까지 떨어진다. 여기에 원화 강세 장기화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등 내년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에는 잠재적 악재가 적지 않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업의 새해 사업계획 등에 중요한 준거가 된다는 점 외에도 정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되도록 신중하게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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