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브리핑
"내년 3.2% 성장 전망 적절" 자신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중 지급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한 이달 안에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3조원 가량의 추가 예산을 반영했다. 기재부는 여기에 목적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해 ‘3조원+알파’ 규모의 피해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국회가 반영한 3조원에 정부가 미리 확보했던 예산, 목적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지난번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이 같은 사례가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피해 업종의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면 이를 임대료를 비롯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당시 지원 규모로는 감당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지난번에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까지 현금이 지원됐는데 자금 사용에 제약이 없어 임대료 지불에도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집합금지 업종, 제한업종의 부담이 더 커진 만큼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을 포함해 함께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4+4 바우처ㆍ쿠폰’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담으며 “방역 안정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방역에 걸림돌이 된다면 소비진작책을 강화하기는 어렵고, 가능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소비가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라며 “1차적으로 방역을 우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우리 경제가 3.2%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할 때 3.2%가 적절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최근 백신이 등장하는 등 코로나 조기 종식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며 “내수 부문은 여러 부침을 가진 것이 사실이지만 투자나 건설, 수출 등의 지표는 비교적 건강하고, 전망도 부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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