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로 꺾인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17일 발표했다. 올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민생 경제를 되살리는데 집중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한국판 뉴딜도 본격 추진하면서 내년 3% 이상 성장률을 달성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로 되돌려 놓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책이 '내년 중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짜여져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회복' '구조 전환' 양대 목표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한 해의 정책 대응이 향후 수년 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은 내년 경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558조원의 내년 예산 중 63%를 상반기에 집중 투자하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신용카드 특별 소득공제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 환급 등 '3대 소비 패키지' 등의 소비 진작책이 담겼다.
이런 회복을 바탕으로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목표다.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한국판 뉴딜을 적극 이행해 혁신 경제로 전환하는 한편, 가속화되는 인구 구조 변화,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이 골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중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하고, 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시각물_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대책 초점은 '소비', 전제는 '방역 안정'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가운데서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일 대책을 고민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관광객이 ‘무착륙 해외여행’을 통해 우리나라 면세점을 잠깐이라도 이용하는 방안,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에게 관광, 교통, 숙박을 연계해 지원하는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등이 대표 사례다. 국내 소비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4+4 바우처·쿠폰'을 발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급 규모를 18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국가간 이동이 재개돼야 빛을 볼 수 있는 대책이다.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소비ㆍ관광대책 중에는 이처럼 ‘내년 방역 안정'을 전제로 한 대책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비ㆍ고용 활성화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하반기에 경제활동이 본격 회복된다는 불확실한 가정에 기대 정책을 마련한 점이 우려된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등의 변수도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각물_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코로나 위험 커지는데… “내년 성장률 3.2%”
정부가 전망한 내년 경제성장률은 3.2%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2.8%), 국제통화기금(IMFㆍ2.9%), 한국은행(3.0%), 한국개발연구원(KDIㆍ3.1%) 등 국내외 주요 경제전망기관의 전망치보다 다소 높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비교하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말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을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다.
다소 낙관적인 정부 성장률 목표 달성의 관건은 내년 방역 상황이다. 기재부는 “상반기에는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활동이 본격 회복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백신이 언제 보급될지, 백신이 잘 들어 전세계를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하다. 기재부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서 ‘불확실’이라는 단어를 13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또 경제전망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상향 가능성은 반영하지 않았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 말~내년 초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해, (성장률에도)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각물_정부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소비ㆍ고용은 여전히 부진할 듯
정부의 ‘영끌 대책’이 효과를 보고, 경제가 정부 예상대로 회복된다 해도 국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소비가 올해보다 3.1%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 민간소비 감소 폭(-4.4%)을 고려하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소비 규모에 못 미친다.
고용도 회복이 더딜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2019년 한 해동안 30만명 증가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2만명이나 줄어들었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 전망(15만명)을 감안해도 올해 감소폭을 만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올해 고용 충격은 안정성이 낮은 대면서비스업의 임시ㆍ일용직,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균등한 충격이 가해졌다”며 “고용 회복 속도가 경기 회복 속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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