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내정 당일 사임계 제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과 장영신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채 전 대표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에 배당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9월 29일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2017년 9월~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103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 전 대표는 지난 9월 10일 징역 8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는데, 항소심 단계에서 이 차관이 변호인 역할을 새로 맡게 된 것이다. 이후 이 차관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까지 채 전 대표를 변호하다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달 2일 재판부에 변호인 사임서를 냈다.
앞서 이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담당했던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검찰 수사의 핵심 피의자를 최근까지 변호했던 인물이 검찰 사무를 감독하는 법무부 차관직에 오르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차관은 차관직에 내정된 당일 사임계를 냈다.
한편, 이날 예정된 채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으로 미뤄졌다. 채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고를 연기했다. 구체적인 변론재개 사유는 추후 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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