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합의 도출 못하면 셧다운 위험
최근 협상안에 논란된 현금성 지원 포함
이달 16일 미 연방의회 의사당 앞을 직원들이 청소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의회가 9,000억달러(약 983조원)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전날 밤 여야 지도부 논의가 진전을 보여 이번 주말 안에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논란이 컸던 저소득층에 대한 일회성 현금 지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한 추가 경기부양안에는 수백만명의 저소득층을 위한 1인당 최대 700달러(약 76만5,000원)의 일회성 현금 지원책이 포함된다. 앞서 3월 현금 지원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상한선(7만5,000달러)을 둘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중소기업 지원 취지와 달리 일부 대기업이 지원금을 받아 논란에 직면했던 급여보장프로그램(PPP)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백신 유통 전반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학교 운영을 돕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1인 기준 주당 300달러(약 32만8,000원)의 연방 실업수당 예산도 들어갔다. 다만 당초 내년 4월까지로 계획했던 수당 지급기한은 3월까지로 한달이 줄었다고 WP는 전했다.
협상 과정에서 공화당이 주장했던 기업의 면책특권과 민주당이 바랐던 주(州)·지방 정부 자금 지원은 나란히 제외됐다. 코로나191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두 조항 모두 포기하자는 제안을 양측에 했다고 전했다. 지도부 회담의 틀을 제공했던 초당파 의원들의 합의 초안에서도 두 조항 모두 폐기됐다.
남은 협상 시한은 촉박하다. 18일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의회가 추가 경기부양안과 연방정부의 2021 회계연도(2020년10월~2021년9월) 예산안을 함께 협상 중이라 시한을 넘기면 셧다운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최종 합의의 관건은 매코널의 선택이다. 앞서 초당파 의원들이 제시한 합의안을 거절해 합의 결렬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매코널은 이번에는 양당의 상하원 지도부 합의에도 적극 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까지 공식 인정한 상황이라 전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매코널 원내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승리가 확정된 다음날인 15일 본회의 연설에서 바이든 승리를 인정하면서 축하를 건넸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초 바이든 차기 행정부 아래서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다시 한번 추진할 예정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협상자들이 (추가 경기부양안과 관련) 합의점에 근접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내년에는 더 큰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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