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하반기 환율보고서 의회 제출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베트남과 스위스는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ㆍ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 반기마다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평가 기간은 2019년 7월~2020년 6월, 대상은 미국과 교역규모가 400억달러 이상인 20개국이다.
보고서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관찰대상국으로 관리한다. 한번 관찰대상국이 된 나라가 대상에서 빠지려면 두 번의 보고서에서 연속으로 충족 기준을 한 가지로 줄이면 된다.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 세부 기준 | 한국 실적 | 해당 여부 | |
|---|---|---|---|
| 대미 무역흑자 | 200억달러 이상 | 200억달러 | 해당 |
| 경상흑자 | GDP의 2% 초과 | 3.5% | 해당 |
| 외환시장 개입 | GDP의 2% 이상 순매수 6개월 이상 순매수 |
-0.6%(91억달러) 순매도 | 미해당 |
한국은 이번 평가 기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기록, 미국의 평가 기준과 정확히 일치했다. GDP 대비 흑자는 3.5%로 지정기준(2%)를 훨씬 웃돌았다. 이 기간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도 했지만 GDP 대비 0.6%(91억달러)만큼 달러를 내다 판 ‘매도 개입’이었기 때문에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은 피할 수 있었다.
한국은 2016년 상반기 처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뒤 4년 넘게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환율보고서(2018년 1~12월 평가) 기준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미만(180억달러)로 줄어들었지만, 올해 초 발표한 하반기 보고서(2018년 7월~2019년 6월 평가)에서는 무역 흑자가 다시 203억달러로 늘면서 관찰대상국 제외 기회를 놓쳤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이번에 환율조작국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두 나라 모두 미국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미국이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 한 이후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적은 있으나 이는 지정 요건이 광범위한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했다.
우리나라 포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 나라는 지난 1월 환율조작국에서 해제된 중국을 비롯,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총 10개국이다. 대만과 태국, 인도가 새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으며, 아일랜드는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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