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35기 부부장 검사 집단 성명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이를 비판하는 집단 성명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사법연수원 35기 소속 부부장 검사들은 1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5기 부부장 검사들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장 먼저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는 단체 입장을 낸 적이 있다.
이들은 윤 총장 징계를 두고 "징계 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한 '절차적 공정'은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징계 청구 당시 전국 검찰청과 각급 검사들의 집단적 반란이 이어졌던 만큼, 추가적인 의견 표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후엔 김각영 전 검찰총장 등 검찰총장 9명이 이례적으로 단체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다"면서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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