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즌 2'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준비하는 與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명분으로 ‘검찰개혁 시즌 2’를 예고하고 나섰다.

내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민주당은 그간 “추가적인 검찰 개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계기로 검찰 조직의 ‘무소불위’ 권력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견제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당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검찰이 지닌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尹 징계에 與 “검찰개혁 이유 분명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계기로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일제히 강조하고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크다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수사ㆍ기소ㆍ재판 절차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경찰ㆍ검찰ㆍ법원 역할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는 크게 ①공수처 설치 ②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다. ①은 마무리됐다. 최근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월 공수처가 출범이 확정됐다. 문제는 ②다.

지난해 1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분야는 부패ㆍ경제ㆍ공직자 등 이른바 ‘6대 범죄’로 축소됐다. 하지만 이는 ‘미완의 개혁’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야당이 ‘수사권 조정 찬성,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고집해 절충안으로 마련된 게 검찰 수사 범위를 6개 분야로 축소한 것”이라며 “검찰 개혁 완성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개혁 시즌 2… 정권 내 “수사-기소 완전 분리”

민주당은 내년 검찰의 기소권ㆍ수사권 독점을 분산하는 입법으로 검찰 개혁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기존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년 1월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해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 직무정지에 반발하는 검란(檢亂)이 발발하고, 윤 총장 주도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자 기류가 달라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원래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이 2022년부터 시작되니 그때까진 수사권 조정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자는 입장이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임기 내에 ‘검찰 수사권을 없애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되, 경찰 비대화를 제어하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늦어도 21대 국회 임기 내 마무리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또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의 수직적 구조에도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검찰청법을 개정,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전국 6개 고검장에게 나눠주고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고검장을 수사 지휘하고 △검찰총장을 비(非)검사ㆍ여성 등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검찰 행정ㆍ사무만 담당하는 ‘허수아비’로 끌어내리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관계자는 “7월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참조해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답정너’ 징계? 與 “법과 증거에 의한 징계다”

민주당은 16일 윤 총장 징계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동안 야권에서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친(親)정부, 반(反)윤석열’ 인사로 구성됐다”며 사실상 ‘답정너’ 징계라는 의견이 많았다.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언론이 예측한 ‘정직 3개월’보다 낮은 처분 결정이 나온 건 사전에 중징계 결론을 내놓은 시나리오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법과 증거에 의한 징계일 뿐”이라고 했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尹 사건, 공수처 ‘1호 수사’ 가능성… “그 전에 사퇴하라”

민주당 지도부는 “위법사실이 확인됐다”며 윤 총장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배포해 국정원도 하지 않는 법관 사찰 의혹이 일었고, 이에 대한 징계위 결정이 내려졌다”며 “윤 총장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고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는 것은 자진사퇴 뿐”이라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특검’ 또는 ‘공수처 수사’ 등 사퇴 압박 카드도 거론됐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만약 윤 총장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스스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