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10조847억원보다 3,427억원(3.4%) 줄어든 9조7,420억원이다. 학령인구 감소, 교원 명예퇴직 수당 감소 등으로 전체 예산은 줄었다. 하지만 원격수업 일상화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 돌봄문제 등 사각지대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산은 새로 편성되거나 늘었다.
먼저 학습격차 문제에 대응하는 데 올해보다 77억 증액한 226억원을 투입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국영수 시간에 학생들을 도울 ‘협력강사’ 배치에 112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초등 2학년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데 46억원, 비슷한 취지로 중학교 1학년 학습을 지원하는 데 23억원, 학습상담·도움센터 운영에 45억원을 투입한다.
원격수업 장기화에 대비한 예산도 편성됐다.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에 13억원, EBS 인프라 확충 등에 77억원을 분담한다. 온라인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를 64개 선정해 51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 교실을 갖춘 학교 20개에 9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학령인구는 줄지만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75억원이 늘어 2,621억원이 편성됐다. 2019년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됐는데, 내년에는 1학년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지원비도 내년 고1까지 적용하면서 올해보다 555억원 는 4,527억원을 투입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에 205억원을 편성한다. 13만5,000여명이 1인당 30만원을 지원받는데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대 3대 2로 비용을 분담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2021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부족하지만,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완성 등 교육 공공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중점에 두고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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