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첫 발… 논의 본격화

19일 대구 엑스코서 시도민 1차 토론회 진행
3차례 토론회·여론 수렴 과정 거쳐 최종 보고서 확정
22년 주민투표, 특별법 통과 후 7월 공식 출범 목표
"통합 전제로 진행하는 것 아냐" 선 그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16일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7월 통합 대구경북 출범을 목표로 19일부터 대구·경북민 모두가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16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대구경북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1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미래상 △2차 행정통합 기본계획과 쟁점 △3차 극복 과제와 방안으로 구분해 내년 1월까지 연다.

토론회는 대구·경북 31개 시·군·구별로 고교생 대학생 일반인 총 360명이 온라인 회의시스템으로 쌍방향 영상회의 형태로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비정규 참가자들은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전화질문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공론화위는 3차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 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내년 2월 중 마지막 대토론회와 2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보고서 안을 확정한 뒤 대구경북 시도지사에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와 국회 특별법 통과 등 절차를 거친 뒤 2022년 7월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16일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목소리도 높은 만큼 공론화위는 행정통합이라는 결론을 내 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동위원장은 “시도민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속도는 더디게 갈 것”이라며 “시도민들이 자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충분한 자료를 만들 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 시도지사들의 뜻에 따라서 행정통합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가 출범한 뒤 시도지사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철저히 시도민의 상상력과 판단으로 이뤄지며, 상향식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혜수 공동위원장 역시 "최종적으로는 시도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행정통합 시 유불리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마산ㆍ창원ㆍ진해 통합의 경우 상부 집단에서 추진하다 보니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미비했다"며 "그 결과가 지금 지역사회에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구경북은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시 나타날 균형발전 문제와 재정약화 우려 등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각 시도지사가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태일 위원장도 "충청 호남 부울경 등 타지역에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충분한 절차와 숙의 과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