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출연
"징계위 중징계가 청와대 시나리오? 정치공세 불과"
"尹, 불복·법적대응 말고 본인 책임도 돌아보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윤석열 총장의 권력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된 수사를 두고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공수처나 특검에서 수사할 지는 검찰 수사 진행되는 걸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수처가 아직 출범하지 않아서 수사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그 전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대처했던 법적인 절차가 특검을 검토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게 통상적인 절차"라며 "검찰이 수사를 하되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면 특검을 하도록 상설특검법이 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청와대 시나리오'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치공세에 불과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징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 징계위가 그런 과정을 똑같이 거쳤다고 생각한다"며 "해임 사유라고 판단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검사들 내부 분위기나 목소리 등 전체적인 판단의 결과이지 누가 정해놓고 징계를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尹, 불복하고 법적대응? 검찰권 남용 돌아보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또한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윤 총장에 대해 "불복하고 법적 대응하니 이렇게 자꾸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권력을 과잉 행사해서 생긴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총장이 이걸(중징계 결정) 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자꾸 싸우듯이 '부당한 압박을 했다' 이렇게 보지 말고, 검찰 상황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윤 총장 책임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윤 총장 직무대행설에 대해선 "지금 현재 체제로 갈지 안 갈지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사 판단을 어떻게 할 지는 당에서 판단하긴 어렵고, 전체 검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나가는 게 좋을 지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