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책임자에서 국가지도자로 연착륙 못해
일본학술회의·고투 트래블 등 '소통 부재' 지적
코로나 확산에 휴대폰요금인하 등 정책 가려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임시국회 폐회에 맞춰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이 16일 출범 석 달을 맞았다. 첫 무파벌·비세습 총리라는 배경과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출범 직후 순항하더니 최근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실무를 지휘·총괄한 관방장관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총리 취임 후 국가지도자에 걸맞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방통행' 행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했음에도 여행 장려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을 강행하다 14일에야 전국을 대상으로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방역보다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부 기조에 감염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졌지만 오불관언이었다. 스가 총리가 결단을 주저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을 넘었고 오사카·삿포로에선 의료체제 붕괴로 자위대 인력들이 투입됐다. 최근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자 '일시 중단'이란 미봉책을 내놓았다.
스가 총리의 소통 부재는 취임 한 달째인 10월 일본학술회의 논란 때부터 이어져 왔다. 아베 정권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6명의 학자만 콕 집어 신규 임명에서 제외했다. 학술회의 측이 추천한 명단을 그대로 임명해 온 관례를 깨면서도 학술회의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에서 야당의 추궁에는 "인사 문제라서 답변을 삼가겠다"는 발언만 되풀이했다.
민감한 현안일수록 국민에 대한 설득을 소홀히 한 점은 아베 정권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스가 정권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총리와 정부부처, 여당 사이에 조정자 역할을 할 인물이 없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지적했다.
아베 정권에서는 스가 총리 관방장관으로서 '위기대책반장'을 수행했고,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보좌관으로 상징되는 '관저관료'들이 해당 역할을 도맡았다. 당시 관저관료의 전횡에 대한 비판도 컸지만, 총리는 물론 각 정부부처 및 여당과의 연락을 거치며 총체적인 정책 조율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금은 스가 총리 혼자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권 2인자'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의 존재감이 없고 이즈미 히로토(和泉洋人) 총리보좌관도 내부 이견을 조율하는 타입이 아니란 평가다. 그렇다 보니 정작 부처에서 스가 총리로 들어가는 정보도 관방장관 시절보다 줄었다고 전한다. 외치에도 주력해야 하는 총리로서 관방장관 때처럼 인사와 정보를 독점해 관료사회를 장악하기엔 부담이 과중할 수밖에 없다.
정권 출범 직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휴대전화요금 인하 △칸막이 행정 타파 △불임치료 보험 적용 등 행정·규제 개혁을 띄웠지만 현재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란 악재로 가려졌다. 취임 직후 내각 지지율 64~74%로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지난 13일 발표된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선 지난달 대비 17%포인트 급락한 40%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로,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처음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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