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해
"윤석열 측 언론플레이 때문에 징계위원 위축"
"윤석열, 사임이 도리지만 정치적 계산할 것"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예측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중징계에 해당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결과"라면서 예상보다 징계 수위가 낮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일부를 불문에 부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징계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본인들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고, (윤 총장 측이) 향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 변호인 측의 언론플레이가 먹혔다. 굉장히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큰일을 벌이는 것처럼 계속 침소봉대해온 일이 있었다"면서 "징계위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을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특히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징계위원회가 길어진 점을 지적하며 "꼼꼼하게 지나치게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 측이) 사실 관계가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투기에는 좀 힘에 부쳤고, 그럴 경우에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테크닉인 절차에 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흠집을 내서 나중에 법원으로 가게 되면 절차에 흠결이 있어서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둔 방식"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금지법? 출마하고 싶으면 미리 나가면 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징계 절차 등을 거치면서 지극히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계산을 바탕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대표는 "청구되기 전에 총장이 거취를 정했어야 하는 게 맞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일 텐데,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계속 공언해 왔고, 계속 정치적 행보를 해오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도 지극히 정치적인 모습이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정직 처분 이후의 행보도 결국은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대표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금지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란 건 언론이 그런 식으로 제목을 붙인 것"이라며 "판사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법관과 검사가 공직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이 임기를 보장받는 전제로 해서 내년 7월 되면 출마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본인이 출마를 하고 싶으면 그 전에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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