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온라인 유통업체 집중점검
안전과 근로기준 위반 196건 적발
온라인 유통업체 A사의 물류창고에는 하루 종일 컨베이어 벨트가 자동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컨베이어 벨트에 작업자의 옷이나 손가락이 낄 경우 자동으로 이를 멈추게 하는 자동제어장치는 없었다.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유통업체 B사의 냉동창고도 마찬가지였다.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았다. 따뜻한 물, 젖은 작업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여분의 작업복도 없었다. 작업 감시자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쿠팡, 마켓컬리, 쓱(SSG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수시 근로 감독에 나선 결과 노동관계법ㆍ산업안전법 위반 사안 19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나 자동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위반 39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외 안전보건교육 등 위반 93건에는 과태료(2억6,000만여 원)를 부과했다. 나머지는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주로 문제가 된 것은 △밀폐공간(냉동창고) 작업 시 주의정보 미제공(작업 감시자 배치, 해당 설비의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 등)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냉동창고에서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비 등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도 46건이나 적발됐다.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및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미보장 △연장근로ㆍ휴일근로ㆍ연차휴가 수당 미지급 △물류센터의 포장ㆍ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해놓고도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이 직접 지휘ㆍ감독한 불법파견 등이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달 4~13일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기사 물류센터 근로자 4,9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유통업체 근로자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 계약직이 84.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금은 월 평균 ‘200~300만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68.1%로 가장 많았으며, 300~400만원(29.1%)은 그 다음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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