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15일 강조했다. 그러나 중립성을 담보할 핵심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여당 주도로 폐지한 상황과 '중립'이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적 중립은 공수처 생명"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를 거쳐 공수처법,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등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이 공포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했다.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졌다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는 소회도 전했다.
특히 공수처에 발언 상당 분량을 할애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면서다. 문 대통령은 '중립'을 다섯 번 말했다. "(권력형 부패ㆍ비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짚었고,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비호처' 시각에 靑 "동의 안 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수처장마저 정권 입맛대로 지명하려 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공수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비호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관계자는 “부분이 전체를 훼손할 정도로 취지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칼럼 구절을 인용해 답을 대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文, 공수처 의미 부각하며 검찰·야당 직격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을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라고 규정했다.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환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야당을 논박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검찰을 향한 직격으로 읽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 마지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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