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공정론' 또 다른 희생 강요할 가능성
"임대료 인하해도 손실 복구 위해 나중에 더 올릴 것"
전문가들 "소상공인 선별해 직접 지원하는 게 합리적"
11월 3일 부산 북구 덕천역 사거리 일대에 북부산상인회(가칭)가 준비한 임대료 인하 호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북부산상인회는 임대료 인하를 호소하는 현수막 80여개를 내걸었다. 부산=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제로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 집합 금지 때문에 발생하는 엄청난 손실을 왜 자영업자만 떠 안아야 하나. 가진 것 다 팔아 10개월을 버텨왔다.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이다." (장사는 못하는 데 월세만 내는 자영업자 A씨)
#"착한 임대인이 아니면 악한 임대인인가? 대출 받아 건물 사서 이자내고 있는 마당에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건, 회사에서 일 하고 임금 받지 말란 얘기랑 뭐가 다른가? 정말 공정하려면 회사원, 공무원도 월급 깎아야 한다."(임대료 수입으로 생계 유지하는 임대인 B씨)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확산과 함께 '임대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임대료 공정론'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임대료와 직접 연관된 소상공인이나 임대인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공정한 임대료 논란은 급기야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실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지난달 24일부터 15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임대료와 관련된 총 27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엔 "사업장의 영업정지를 임대정지로 바꿔달라"에서부터 "재산권 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현실적인 제안에 이어 임차인의 곡소리에도 임대료 인상을 통보한 임대인에 대한 불만과 제발 살려달라는 읍소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담겼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나 임대인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뾰족한 해법 찾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우선 자영업자의 출혈이 강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건 사실이지만 문 대통령의 '임대료 공정론' 속엔 임대인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단 취지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쟁이 파생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임대료 공정론'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또는 면제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흐를 경우엔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를 아예 못 받게 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더라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임대료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강제적인 임대료 인하에 난색을 표하는 배경이다. 임대인도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내용의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임대료 멈춤법'이나 같은 당의 이성만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반값 임대료법' 등에 부정적인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시장 개입 보단 임차인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방안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라리 실제 임대료를 내기 힘든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더 늘리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여러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보단 소상공인 등 피해자에 집중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단 얘기다. 이에 더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대안으로 언급됐다. 성 교수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저리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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