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토론자 마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뉴시스
1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에게 30분 만을 허용했다. 앞선 토론자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까지 시간을 모두 소진하면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 승인 없이 대북 전단 등을 북한으로 보내면 최대 징역 3년 형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민주당 의원도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35분쯤 발언대에 섰다. 그는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시작 가능한 시간이었던 오후 8시 52분을 지나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종결투표 때문에 앞서 예고한 주 원내대표 발언이 차단되자 야당은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 다음으로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주 원내대표에게 단 30분간 필리버스터를 허용했다. 당초 주 원내대표는 3시간의 발언 내용을 준비했지만, 이 의원 발언 시간 때문에 무산됐다. 이 의원은 '빨리 발언을 마쳐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안계셨다. 현장에 있는 발언자 입장에선 그래도 야당 의원님들 들어오셔서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직도 많이 재석 안하신거 같다"고 동문서답을 했다.
일찌감치 본회의장에 도착해 발언을 준비하던 주 원내대표는 단 26분만 토론한 뒤 발언대에서 내려와야 했다. 거대여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야당의 반대토론까지 막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장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이 의원 다음 주자가 주 원내대표라는 사실이 공식 채널 통해 알려지고 나서, 민주당 원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의 대화채널이 완전히 두절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열심히 하루종일 연락하려 했지만 대화 채널이 전혀 열리지 않았다"며 "대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발언 시간을 줬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에게 발언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이 의원이 고의적으로 토론을 지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건 토론자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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