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무슨 일 터질지 모를 위험한 상황"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검찰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초선의원 릴레이 피켓 시위현장을 찾아 초선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스1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정신승리"라며 "단기적으로 숫자만 보고 자화자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가 원고를 써주는지 궁금하고 심히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거시경제는 소비·투자·정부재정지출·수출입을 다 합친 국내총생산(GDP)의 움직임을 말하고, 지금 GDP를 지탱하는 것은 수출과 재정지출"이라며 "조금만 들여다보면 수출은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고 '반도체 착시'를 제거하면 결코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거론, "천문학적 재정적자, 국가 채무를 늘려감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한 점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지금의 주가상승도 시중에 풀린 돈이 몰려서 올라간 측면이 크고, 전문가들은 자산시장의 거품붕괴를 경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거시경제 흐름은 좋은 게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양극화 △코로나 백신도입 실패 △긴급지원으로 버티는 부실기업·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문제라는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 3년 7개월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이래 '하늘에서 돈 뿌리기' 이외에는 변변한 경제정책을 한 게 없다"며 "정신승리를 할 때가 아니라, 경제 앞길에 놓인 시한폭탄을 치우는 데 총력을 다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국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수출과 주식시장을 언급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