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전문 투자자부터 참여...이후 확대"
"펀드 피해 뼈아파...전수 조사는 내년1분기 완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비대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했던 각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방안을 다음 달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과감히 풀었던 유동성이 향후 기업과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내년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은 위원장은 14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 금융지원이 일시에 종료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권이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과 서민들 내 집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계대출 억제라는 목표도 포기할 수 없다"며 "어려운 문제지만, 세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불거졌던 옵티머스ㆍ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대해서는 “일부 사모펀드 부실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은 무엇보다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과했다.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사모펀드 전수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12월4일 기준 40% 점검을 완료했다고 보고 받았고, 내년 1분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점검을 지속실시하고, 문제 상황에 신속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비판받았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전문투자자 등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개인에게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주장과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상존한다"며 "개인적으로는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시장에) 안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전문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대한 배당 축소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지주, 은행에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쌓고 배당 자제 등 손실 흡수능력을 쌓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왔다"며 "금감원하고 은행 지주 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결과에 맞게 적절하게 배당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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