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운명은… 29일 행정심판 개최

세종청사 국민권익위 심판정서 판가름

지난해 10월 강원 양양군 남대천 둔치에서 열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환경부 규탄 범도민 궐기대회'에 참석한 양양군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행정심판 심리가 29일 열린다.

강원도는 양양군이 청구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과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가 29일 오전 10시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양양군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해 환경부가 부동의 처리하자 지난해 12월 1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4, 5일 설악산생태탐방원과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인 양양군 서면 오색리 일원에서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참가한 당사자 의견청취와 사업노선 현장 조사를 벌였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환경부가 2015년 여름 조건부 동의로 사업을 사실상 허가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 환경부가 지난해 9월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하자 강원도와 양양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가 정부 적폐몰이의 희생양이 됐다"며 강경 투쟁에 나섰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