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보회의 '임대인 고통 분담 촉구' 해석?
"국가적 위기...약자만 희생 강요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 자금 지원을 더욱 강화하라"고 14일 주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 대책 차원에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언급했다.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면서다.
문 대통령이 '사회 전체의 고통 분담'을 언급한 것은 건물주 등 임대인의 자발적이고도 선제적인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읽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 지원 확대 노력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또 "기존 지원 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 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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