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9,600억 개발이익 추정"
SH "25%만 우리 몫… 수익 환원" 반박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위치한 위례신도시 A1-5블록(위례포레샤인 17단지) 조감도. SH 제공
시세 대비 반값 분양으로 '로또 청약'이라고 불렸던 위례신도시 분양을 두고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기업에서 공공임대를 했다면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약 9,60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SH는 최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위치한 위례신도시 A1-5블록(위례포레샤인 17단지)과 A1-12블록(위례포레샤인 15단지)에 대한 일반분양을 실시했다. 평균 분양가는 15단지가 5억107만∼6억5,489만원이고, 17단지가 5억1,936만∼6억5,710만원에 책정됐다.
공공분양이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 대비 반값에 분양하면서 이른바 '로또 분양단지', '로또 청약'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일반분양에서만 총 290가구 모집에 7만8,430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이 270.4대 1을 기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례신도시에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156만원이고, 올해 SH의 분양한 A1-5블록(위례포레샤인 17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1,986만원이다. 15단지와 17단지를 합한 평균 분양가는 평당 1,981만원이다. 경실련 제공
그러나 경실련은 SH가 위례신도시 택지와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입장이다.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례신도시에 분양한 A1-8블록(송파위례22단지 한라비발디)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156만원 수준이다. 반면 올해 SH가 분양한 15단지와 17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평균 1,981만원이다. 택지를 조성하는데 든 비용은 LH와 SH가 동일한데도 분양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와 자체 분석을 통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SH는 택지 판매를 통해서만 약 5,860억원의 차익을 봤다. 여기에 3,720억원(추정치)의 분양 수익까지 더하면 SH가 위례신도시에서 거둬들인 수익은 9,58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아파트 건립비용을 제외하고도 3,800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공주택을 전담하는 기관들이 분양 과정에서 수익을 남겨놓는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이 공공주택 보급보다 분양을 하면서 집 장사, 땅 장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SH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LH와 SH의 분양가는 입지 조건과 교통여건 등이 달라 단순비교가 어려운 데다 9,600억원이라는 이익이 모두 SH 몫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LH와의 협약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75%는 LH의 몫이어서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도 SH의 이익은 2,4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공으로 환원하고 있다는 게 SH의 주장이다. SH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에 "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 및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며 "개발이익이 일부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공공으로 환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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