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과하고 호소도 했지만... 여전히 결단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000명 돌파에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의료·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K방역의 성취'만 믿고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일단 보류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3단계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를 주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게 보통인데, 주말 확진자가 치솟자 12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중대본 회의 주재는 지난 2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전세계의 모범’이라 자찬한 'K방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문 대통령이 다시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위기"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12일 페이스북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불안과 걱정이 클 국민들을 생각하니 면목없는 심정”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10월 이후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 3차 확산세에도 거리두기 격상 등 방역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경제 걱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제와 방역을 모두 잡겠다는 욕심이 결과적으로 방역의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0월부터 한달가량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유지하고, ‘소비 쿠폰’을 대대적으로 지급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 결정이긴 했지만, 방역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정부가 사후 보전하는 유럽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정부는 소비를 돌아가게 하는 데 우선 순위를 뒀다.

정부가 병상ㆍ의료인력 확충에 너무 늦게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초기인 올해 2월 '감염병 전담 병상 1만개 확충'을 공언했으나, 10개월이 지난 현재 이 중 절반 정도만 확보했다. 2, 3월 대구를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확산될 때 병상·인력 부족이 체감됐지만,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난 여름부터 약 4개월간 중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가을과 겨울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한다고 하더니, 정부와 방역당국이 무엇을 한 것인지 정말 원망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백신 확보'도 기민하지 않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 글로벌 제약사 4곳에서 약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구매를 완료한 곳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뿐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승인이 지연되면서 국내 접종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