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시장 중앙상가에서 입주상인 12명과 가족 2명 등 총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9일 남대문 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중소기업 등 경제 취약 부문의 위기가 한층 혹독해지고 있다. 특히 연중 내내 오프라인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아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상황이 심각하다. 수도권에선 지난달 24일 이래 거듭된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거의 전 서비스업종에 걸쳐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면서 연말 특수는커녕 존폐가 걸린 ‘영업 빙하기’를 맞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위기는 대출 창구에서도 긴박하게 확인된다. 중기부가 지난 9일 긴급 공지한 소상공인 긴급대출엔 약 2만명이 몰려 3,000억원이 5시간 만에 소진됐다. 정부가 1ㆍ2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370만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업체당 100~200만원 지원에 나섰지만, 이미 대다수가 추가 대출 없인 버티기 힘든 상황에 몰린 것이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산업은행 등의 ‘중소ㆍ중견기업 대출’은 4월부터 지난 4일까지 올해 지원 목표액 21조2,000억원을 훨씬 초과한 25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그만큼 중소ㆍ중견기업 경영난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지급시기도 내년 1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임시 처방만으로는 위기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 부실에 유의하되, 경영안정자금 성격의 조속한 대출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 소상공인 대출 잔여금 3조원을 적극 활용하고, 추가 재원 확충도 시급하다. 세제지원 확충을 통한 상가 임대료 부담 추가 완화, 대출금 원리금 부담 경감, 구조조정 차원의 전ㆍ폐업 지원 등 중ㆍ장기 지원책도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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